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언제 무엇을 내나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는 언제 내나요?

의료해외진출법 제11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정합니다. 병원과 등록한 에이전시(유치사업자)가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시·도지사는 받은 실적을 3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합니다(제11조 제3항).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실적보고 안내를 보면 일정이 구체적입니다. 보고 대상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된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사업자이고, 보고 내용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치하거나 진료한 외국인 환자 현황입니다. 제출은 외국인환자유치정보시스템에 로그인한 뒤 실적보고, 진행중인 실적보고 메뉴에서 합니다. 2025년도 실적은 2026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받았고, 2026년도 실적은 2027년 2월 말까지 냅니다.

보고에 넣는 환자는 법이 정한 외국인환자입니다. 외국인 가운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를 뺀 사람이고,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기타 G-1 체류자격 제외)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도 빠집니다(제2조, 시행규칙 제2조). 진흥원 안내 문구는 '유치(진료)한 외국인환자'이고 유치유형에 자발적내원이 따로 있으니, 에이전시 소개 없이 병원에 직접 연락해 온 외국인 환자도 보고에 들어갑니다.

의원은 무엇을 적나요?

시행규칙 제9조가 법정 항목을 정하고, 정보시스템 안내가 적는 방식을 정합니다.

여기에 법정 외 항목이 붙습니다. 중국·러시아 환자의 행정구역과 유치유형(미군·글로벌보험·국비·국내유치사업자·해외에이전시·자발적내원·기타계약), 진료비입니다. 진흥원은 이 항목을 중장기 계획과 정책 수립을 위한 추가 조사라고 설명합니다. 2025년도 실적 안내(2026년 1~2월 접수)에는 유치유형 '미군'을 미국 국적 환자에게만 쓰라는 주의가 붙었습니다.

유치사업자는 국적·성별·출생연도와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외래 방문일수를 보고합니다(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유치사업자 항목에 있던 외국인 환자의 입국일·출국일은 2026년 5월 15일 시행규칙 개정으로 빠졌습니다.

2026년 5월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1월 11일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2026년 5월 12일 시행)에 제11조 제2항이 생겼습니다. 유치의료기관은 실적을 보고할 때 외국인환자별 유치 방법·과정과 유치사업자의 소개·알선 여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이 시행된 뒤 처음 내는 보고가 2027년 2월의 2026년도 실적입니다.

소개·알선 여부를 적으려면 소개한 쪽이 등록된 유치사업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의료기관이 유치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자에게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4호). 상대의 등록 여부는 정보시스템의 등록기관 조회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찾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상한과 함께 확인할 점은 유치 수수료 법정 상한에 정리했습니다.

안 내거나 거짓으로 내면 어떻게 되나요?

• 시정명령.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2조 제2항 제4호).
• 등록 취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등록기간 중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고 새로 사유가 생기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9호).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등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4조 제2항).
• 과태료.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31조 제1항 제2호).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마크 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제25조 제1항 제4호).

등록 요건과 갱신은 유치의료기관 등록 정리에 있습니다.

2월에 몰아서 하지 않으려면

보고 항목은 모두 진료 기록에서 나옵니다. 연말에 한꺼번에 모으면 상병코드와 외래 날짜를 다시 찾느라 시간이 듭니다. 상담실장이나 원무 담당이 아래 순서로 평소에 남겨 두세요.

1. 접수 때 국적, 성별, 출생연도, 외국인등록 여부를 적습니다.
2. 환자가 어떻게 왔는지 적습니다. 직접 연락, 유치사업자 소개, 해외 에이전시 정도로 나누면 됩니다.
3. 진료일마다 진료과목과 주진단 KCD 코드를 남깁니다.
4. 매달 말 한 장의 표로 모아 둡니다.
5. 정보시스템 아이디와 담당자를 정해 두고, 사람이 바뀌면 넘겨줍니다.

메디비서는 환자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메디비서로 만든 병원 사이트와 메신저로 들어온 문의는 환자가 병원에 직접 연락한 것이라 유치 경로를 적을 때 유치사업자 소개와 섞이지 않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