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등록하면 할 수 있게 되는 것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같은 항 단서 제2호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예외로 둡니다.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병원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등록하지 않고 유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제28조). 법이 말하는 유치에는 진료예약, 계약 체결, 진료정보 제공, 교통·숙박 안내가 들어갑니다(제2조). 등록 요건과 서류는 유치의료기관 등록 가이드에, 에이전시 없이 직접 받는 흐름은 외국인 환자 직접 유치 가이드에 있습니다.

등록 뒤 달라지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 등록 유치사업자와 일할 수 있습니다. 유치사업자가 등록하지 않은 병원에 환자를 소개·알선하면 그 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제24조 제1항 제3호).
• 외국어 의료광고 특례를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국제선이 있는 공항, 무역항, 지정 관광특구 같은 정해진 장소에서 외국어 의료광고를 할 수 있고, 미리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치료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영상은 쓸 수 없습니다(제15조). 공항과 무역항에서는 성형외과·피부과 광고를 다른 진료과목과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4조).
• 외국어 홈페이지로 진료정보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외국어 홈페이지와 글로벌 인터넷 매체는 제15조의 장소 목록에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광고 가이드라인(2판)은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 이런 매체에 외국어로 의료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료법상 국내광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합니다. 이때도 치료경험담처럼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내용이나 수술 장면은 넣지 않아야 합니다.
• 명칭을 쓸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는 명칭은 등록한 병원만 씁니다(제23조).
• 원격 사전·사후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소속 의사는 화상통신 같은 정보통신기술로 국외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지원하고 환자 건강 상담·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이때는 사전·사후관리실과 화상 전송 장비를 갖추고,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5조).
• 평가·인증과 비자 제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유치기관 평가·인증(제14조)과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이 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법무부 공고 제2026-271호를 보면 신청 자격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유치의료기관이나 유치사업자로서 등록 뒤 1년이 지난 곳입니다. 여기에 2025년 의료관광 비자 초청 실적 30건 이상, 또는 유치의료기관이라면 외국인 환자 진료·유치 실적 500명 이상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합니다. 심사는 불법체류율 60점, 실적 40점으로 봅니다.

지정되면 비자포털로 전자사증을 신청할 수 있고, 전자사증이라면 환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하고 동반가족을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2025년 10월부터 90곳(유치의료기관 72곳, 유치사업자 18곳)을 운영했고, 진료과별로는 종합병원 22곳 다음으로 피부과 18곳, 성형외과 17곳이었습니다.

등록하면 생기는 의무

실적 보고에 무엇을 적는지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보고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시·도지사는 아래 같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면 반드시 취소합니다(제24조 제1항).

•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외국인 환자 진료계약을 소개·알선받은 경우
• 등록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안에 유치를 시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휴업한 경우
• 등록증을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이 병원 이름으로 유치하게 한 경우
• 고시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주는 등 시장질서를 어긴 경우
• 제15조 기준을 어겨 의료광고를 한 경우

취소되면 1년 동안 다시 등록할 수 없고(제24조 제2항), 시·도는 취소 사실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시행규칙 제17조). 등록은 실제로 외국인 환자를 받을 준비와 함께 시작하시는 편이 맞습니다.

원장님 병원이 외국인 환자에게 지금 어떻게 보이는지는 5분 진단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